대현 지하 상가 5년전에 이미 경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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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진성 작성일16-07-12 19:55 조회5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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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대현지하상가 운영권 협상 최종 결렬
공유재산 지하상가 거래 인정하는 '양도양수'두고 이견차 극복 못해
상인들 운영권 이전 막기 위한 강경투쟁 예고
(부산ㆍ경남=뉴스1) 박기범 기자 | 2016-03-29 15:39: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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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부산시와 대현프리몰 비상대책위원회의 지하상가 운영권 이전 협상이 최종 결렬된 가운데 23일 부터 박미경 비대위 대변인이 부산 시청 앞에서 단식투쟁을 5일째 이어 나가고 있다. 2016.3.29/뉴스1 © News1 박기범 기자 |
협상결렬에 따라 상인들은 단식투쟁을 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29일 부산시와 대현프리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지하상가 운영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진행된 양측의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는 것이다.
협상 결렬의 가장 큰 원인은 ‘양도양수’ 문제다. 양도양수는 상인들이 상가를 자유롭게 사고파는 거래를 의미한다.
부산시는 운영권 이전 방침을 공개할 당시 향후 양도양수가 불법인 만큼 이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인 지하상가의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상인들은 자유로운 상가 거래는 상거래의 기본이라며 양도양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인들은 지난 1년여 동안 시청 앞에서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집회를 이어왔다.
비대위는 향후 운영권 이전을 막기 위해 강경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양도양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된 쟁점인데 부산시는 이에 대한 대책 하나 없이 협상에 참가했다. 이는 이번 협상이 시간을 끌기 위한 전략적 협상”이라며 “상인들은 운영권 이전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협상이 결렬된 23일부터 박미경 비대위 대변인이 시청 앞에서 단식투쟁을 돌입했으며, 향후 상인들은 지하상가와 시청에서 동시에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지난 28일에는 상인들 60여명이 부산시청 로비에서 연좌농성을 진행하던 중 퇴거불응죄로 2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조승호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은 이에 대해 “지난 협상은 상인들의 권리금 등 현실적 어려움을 확인하고 함께 공유하기 위해 진행됐다”며 “양도양수를 금지한 법을 어기면서 상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절차에 따라 운영권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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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 지하 상가 상인 분들은 정말 실망들이 크시겠습니다.
지하상가의 상황은 약 5년전부터 이미 예견 된 사항이였는데요
결국 이렇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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